집 팔아도, 안 팔아도 논란…與 '부동산 외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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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실장 케이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사례는 김현미 장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노영민 실장은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매도했다. 노영민 실장의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가격이 2배가량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처분할 때마다 얼마나 차익을 얻었는지가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 인사들은 집을 팔아도, 안 팔아도 논란이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관사에 거주 중이면서도 반포 아파트는 남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노영민 실장은 뒤늦게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대부분 서울이 생활권인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집을 처분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자칫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난맥상 때문에 범여권에서도 "다주택자를 왜 적대시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한 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인 생각이다. 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느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며 "저는 다주택자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법(을 발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김진애 의원은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 범죄로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다주택 처분을 압박받고 있는 여권에선 각종 변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전세에 묶여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일반 국민도 그런 이유 등으로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국민이 그럴 땐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자 이제야 그런 사정이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