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홍수예방 효과없고 되레 부정적 영향"

환경부, 공식 입장 내놔

최근 잇따른 홍수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환경부가 “보(洑)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원을 들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대형 보 16개를 설치한 국책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해를 입은 충청·영남·호남지역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합천댐 용담댐의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해 환경부 측은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홍수위는 홍수가 났을 때 유량을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수위를 말한다.

이번 여름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홍수 등 수해가 잇따르자 여권을 중심으로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봤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을 실증 평가할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