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기 사라진 손혜원 "목포 투기 유죄 납득 어렵다"…최민희 "진실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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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SNS 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전 의원은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손 전 의원은 법정에 출두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포옹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웃음이 만연한 표정에는 재판에 임하며 무죄 판결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막상 징역 1년6개월 판결을 받아들고는 차에 오를때까지 내내 굳은 표정을 보였다.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손 의원의 입장에 "힘내라. 진실이 밝혀달라"고 응원했다.반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고 공개질의했다.
조 의원은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문제가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 200여 건을 검찰에 고소하겠다", "목숨 걸겠다", "나는 목숨 걸었는데 SBS도 뭘 내놔야 한다", "재판에서 차명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손 전 의원이 밝히겠다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손 전 의원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적폐가 심각하다.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라"며 우회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일이다"라며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법원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진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