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두 배 늘린다…4차 추경은 일단 보류

사망지원금 1천만원→2천만원
예비비·재난기금으로 예산 확보
추경 편성은 상황보며 논의키로
문 대통령도 "재난예산 충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사망·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존 금액의 두 배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피해 접수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피해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가용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항목 중 사망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피해 상황을 보며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이 현재까지 집계된 폭우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집계를 기준으로 5000억원가량의 피해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4차 추경 편성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재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등 가용 부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으로 가면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