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핀테크 장려하면서 은행점포 축소 막는 모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점포 축소 문제는 ‘은행권 폐쇄 공동절차’라는 자율규제 사안이어서 금융당국이 직접 통제할 권한이 없는데도 은행들은 강제적인 지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점포를 줄이자니 금융당국이 겁나고, 놔두자니 수익성이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금처럼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은행의 점포망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를 장려하면서 은행 점포 축소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거는 이유도 설득력 있는지 의문이다. 감축 속도가 너무 가팔라졌다고 하지만 디지털화 속도와 지점 방문자 숫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매년 약 10% 감소해오던 지점 방문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20% 이상 줄었다. 여기에 입출금 거래에서 창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을 기점으로 10%를 밑돌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나와 있다. 과거 은행들이 인수합병(M&A)을 활발히 했지만 아직도 중복 점포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지리적으로 은행 점포가 꼭 아니더라도 우체국, 농·수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은 곳곳에 널려 있다. 게다가 세대와 소득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지 점포 축소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점포 축소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은행은 없을 것이다. 선진국도 점포를 폐쇄할 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지만,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과 우리처럼 금융당국이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뒤에 그동안 점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해온 금융노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왜 이런 불신이 팽배해졌는지 금융당국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