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감독원 설치하고 강제조사권 줘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독립된 부동산 감독기구에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에 대해 "집값이 뛰어올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값비싼 주택 보유로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금방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