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당' 앞세운 통합당의 변신…지지율 상승세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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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젠다 '기본소득'도 빼앗아온 김종인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 민주당 지지율 앞질러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내건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젠 통합당이 전면에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부분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됐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규정했다.기본소득은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선점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아젠다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면서 아젠다를 통합당이 가져온 모양새가 됐다. 김종인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현 정권의 불공정·입시 비리를 겨냥한 정책도 내놨다. 정강·정책에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입시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 제도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의 공교육 적용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 △마이스터 고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기술교육 기관 육성 등이 추진된다.'약자와의 동행' 부분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개혁 과제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정책으로 못 박은 게 대표적이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 :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 당내 추가 논의와 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후퇴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책 정당' 모드 돌입…지지율 상승세 주목
김종인호(號)가 본격적으로 '정책 정당'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장외 투쟁' 얘기도 나왔지만 원내 투쟁 입장을 견지해오며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냈다.일각에선 통합당이 '가만히 전략'을 썼다고도 표현하지만 김종인호는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입장.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1.7%포인트 내린 33.4%였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다.
통합당 지지도는 창당 이래 역대 최고치다. 민주당 지지도를 추월한 것 또한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통합당(39.8%)이 민주당(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통합당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지지도가 상승했다.반면 민주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지난주 조사보다 지지도가 11.5%포인트 하락했고, 충청권에서는 5.6%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 지지도 역시 3.9%포인트 내렸다. 중도층에서도 통합당(39.6%)이 민주당(30.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 관계자 : 부동산 국면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발언과 이후 수해 상황에서 호남 방문, 추경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제기,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명문화 추진 등으로 이미지 개선이 이뤄졌다. 보수층 결집은 물론 중도 진영을 겨냥한 공격적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