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산업R&D…도전적·개방형 연구 확대해야"

'산업 R&D 혁신' 정책토론회

"시장 수요에 맞춰 정책 변화를
R&D 수행기관 자율성 확보
제조·서비스 융합 R&D 촉진"

13일 열린 ‘산업 연구개발(R&D) 혁신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병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획단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오동훈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MD,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산업 연구개발(R&D) 정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수립되고 추진돼야 합니다.”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 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산학연 R&D 전문가들은 “정부는 민간 기업이 원하는 바를 R&D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 R&D 미래 비전 제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산업 R&D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R&D 제도·사업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동훈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MD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비중이 세계 1위”라며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시장 수요가 R&D 시스템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시스템 혁신 방향으로 △R&D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시장 중심의 산업R&D 추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R&D 방향 △개방형 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런 혁신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이 오갔다. 민동준 연세대 금속공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R&D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에 있다”며 “신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적 대형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R&D 목표와 전략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재영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 개발의 완성도, 성격, 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R&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학연 각자의 역량에 걸맞은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구 나노융합2020사업단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유도하는 R&D 투자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간 산업 R&D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은 “기업이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과 국제 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한국의 주요 미래 먹거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등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는 등 국제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R&D 개방성도 대폭 강화해 국내 기업이 기술 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나경환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은 “전략기획단도 정부 R&D 사업이 기업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