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양극화 해소 · 고용 안정…'진보 가치' 전면에 내세운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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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강·정책 발표기본소득과 양극화 해소 등 진보 진영의 구호를 다수 포함한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이 공개됐다. ‘총선 패배’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평가와 보수 정당의 정체성 훼손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도 포함
당내 일각 "보수 정체성 훼손"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노동 △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총 10개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1조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진보 진영의 화두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정책을 정강정책 1호로 못 박은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1조3항),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1조4항) 등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불거진 교육 불평등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도 들어갔다. ‘인공지능(AI) 보조교사 채용’ ‘메가 트렌드에 선제적 대응’ 등 시대적인 변화 움직임을 담아내려는 시도도 담겼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노동 존중, 환경 보호, 양성평등 등 보수정당의 정강정책과 궤를 달리했던 가치도 다수 포함됐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환경(4조4항), 온실가스배출 최소화(7조2항), 양성평등사회의 구현(9조1항) 등도 과거 보수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정책 방향이다. 김병민 위원장은 “앞으로 의원 총회 등을 거쳐 정강정책의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선 과거 2012년 새누리당(현 통합당)에서의 ‘좌클릭’,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우클릭’으로 성공을 거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중도 보수’ 전략이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총망라’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선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