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애로 요인 발굴에 착수했다.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TF는 민간에서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이 함께 개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 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만들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열어 소속 회원사 등으로부터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현장 건의과제 등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