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실수요자 대출제한 완화 필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가장 필요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가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2114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르자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8674명)은 유주택자였고 나머지 28.4%(3440명)은 무주택자였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공급'(유주택자 16.0%·무주택자 15.8%), '실수요자 우대 금리'(유주택자 8.2%·무주택자 11.6%) 순이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유주택자는 '건축 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순서로 응답이 많았던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 택지 공급'(31.9%), '건축 규제 완화'(17.5%) 순이었다.

응답자의 약 20%(2416명)는 설문 참여 후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개인의 법인 명의 투자 제한,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기초로 관련 부처에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