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축소…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코로나 확산에 이틀 연기
연합군 운용능력 검증 무산

한·미 연합훈련이 18일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이다. 규모 역시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도 일부만 이뤄질 전망이다. 임기 내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한·미 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보다 이틀 미뤄진 것이다. 군 당국은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된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긴급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와 접촉한 다른 훈련 참가자 중에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 70여 명을 훈련에서 배제하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면서 훈련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대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지 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예정된 FOC 검증은 이뤄졌지만,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한다.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으로 미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올해 안에는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전작권 전환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무리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뒤로 밀린 만큼 전작권 전환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