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복절 집회 후 법원 압박…"전광훈 보석 취소해야"

지난 6월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SNS에 "법원은 즉각 직권으로 전광훈을 보석취소하고 재수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어제 불법집회에 참석한 자들의 동선을 확인하여 코로나 감염과 전파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현재까지, 통합당 대변인 혹은 대표급의 전광훈에 대한 입장정리가 발표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그는 "판사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위험성에 대한 법적평가가 미진해 보였다"며 "우리 형사법체계는 위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도 앞서 이날 호남권 비대면 합동 연설에서 "어제는 코로나 방역에 도전하는 무도한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가리지 않고 대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