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았는데…복권기금사업 예산 오히려 증액

정부 "저소득 복지사업인 경우
예산감액 조치 탄력적으로 적용"

정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일부 복권기금사업의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기금사업은 로또를 비롯한 복권 판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회계연도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사업 중 6개의 예산이 2018~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늘어났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는 매년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복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게 예산이 운용된 것이다. 예정처는 “평가·환류체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 감액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3년 연속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복권기금 보조사업실적보고서가 제출 법정기한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 복권기금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보조사업 총 96건 중 22건(22.9%)이 제출 법정기한을 어겼다.

예정처는 “복권기금은 매년 4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보조사업실적 보고서가 5월 이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은 성과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