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만족하는 기업 8%뿐"

전경련 '2020 규제개혁체감도'

"대기업보다 中企가 더 불만족"

올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부분의 기업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불만족 정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체감도가 93.8로 나왔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94.1)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규제개혁체감도는 100(보통)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만족, 작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8.3%에 불과했다. 불만족(18.4%) 기업이 2.2배 많았다. 대기업(15.7%)보다는 중소기업(21.1%)의 불만족 응답률이 높았다. 중소기업 중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8.2%)은 대기업(3.6%)의 배 이상이었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 중소기업 49개)가 지목한 불만족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이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 응답)로는 ‘노동 규제’(41.8%)가 꼽혔다. 이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와 ‘대기업 규제’(26.4%)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많았다. 앞으로의 규제개혁 성과도 어둡게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25.0%)이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전 정부 때도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하락하는 추세였다”며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