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로 위기…내년 건보료율 동결해야"

정부 2% 중후반 인상 검토에
"불확실한 경제회복 전망 등 고려
기존 수준 유지하거나 낮춰야"

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 중후반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 중후반대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더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38%를 납부했다. 기업 부담분은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매년 자연 증가하고 있다. 경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1.3%)와 2분기(-3.3%) 성장률이 뒷걸음질치는 등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경총이 지난 6월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3%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계획 조정 등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보장성 확대 시행 이전 5년(2013~2017년) 연평균 1.08%였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이후 3년(2018~2020년) 연평균 2.91%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이미 한국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10년(2008∼2018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 증가율은 3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9.3%)을 크게 웃돌고 일본(17.7%), 독일(11.6%)보다도 높다. 미국(-3.4%)과 스웨덴(-11.9%) 등은 오히려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 인상폭을 확정한다.

김보형/노경목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