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 패자로 만든 공공 SW 참여 제한, 이젠 풀어야

교육부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중소·중견기업에만 맡기면 오류 발생 시 긴급 대응 면에서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부처가 다른 부처에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만이 아니다.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 ‘국가 안보’ ‘신기술’ 등을 근거로 대기업에 사업을 맡긴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곳이 있다.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이 규제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당초 규제를 도입한 명분은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중견 정보기술(IT)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전체 공공 SW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점유율이 2010년 23.6%에서 2018년 92.7%로 높아졌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공공 SW시장에 목매는 기업이 대거 늘어 수익성은 되레 악화됐다. 자생력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조차 “중견기업 수익성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할 정도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내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아니면 공공 SW 참여를 제한받다 보니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요 변수인 ‘정부 조달시장 실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SW 품질이 떨어지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가 단적인 사례다. 정부 부처도,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도, 국민도 모두 패자로 만든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규제를 풀고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