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직제개편 수정안 사실상 거부…"신중 검토"

직제개편안, 25일 국무회의 처리 전망
'의견반영·인력수요 검토 미진' 지적도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직제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대검 중간간부 보직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검토한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무부가 보낸 초안에 대검의 반대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본이다.

대검 측은 수정안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축소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중간간부급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줄어든만큼 수사 지휘부 규모도 함께 축소한다는 취지다.

대검 측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비해 기획관·정책관 등을 맡던 중간간부급 검사들을 일선으로 투입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부 축소로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안으로 풀이된다.

대검이 직제개편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반발을 안고 직제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직제 개편안은 오는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는 통상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 다른 법안과 달리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타 부처 역시 직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 측의 거듭된 반대에도 직제개편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에서는 졸속 추진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이 '윤석열 힘 빼기'를 겨냥해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는 지적에도 강행될 전망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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