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오르자 통계 방식 바꾸자는 정부

통계 방식 바꾸면 전셋값 하락 착시 효과
문재인 정부, 과거에도 불리한 지표 나오면 통계방식 바꿔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개정 이후 전세 물량이 급속 감소한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갑자기 전세 가격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규 전세 거래만 전세가 통계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통계에 넣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 감소와 전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자 통계 집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전세 가격 상승 폭을 낮춰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중계업소 관계자들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전세 계약에 비해 상승폭이 낮다보니 기존 방식에 비해 전셋값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 시세는 대체로 신규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로 삼는 지표인 만큼 신규 계약시 가격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방식은 표본 지역의 신규 거래만 통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 거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갱신 계약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갱신 계약도 통계에 반영하는 등 집계 방식 변화에 대해 민간 학회 등과 논의한 뒤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에도 정부에 불리한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자 갑자기 통계청장을 교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통계청 독립까지 외치게 만든 정부는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검찰 독립이나 사법부 독립은 어느 정권에서나 야당이 하던 구호인데 이번 정부는 통계청 독립까지 외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