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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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19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비슷한 연구를 중복 시행하고, 표절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민 알권리를 침해는 물론 예산까지 낭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제도와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등록된 과제 현황들을 분석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과제 선정 시 유사성과 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한다.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도 도입한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되면 향후 불이익을 주라고 했다.

연구용역 연구결과도 공개한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리집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