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5G 품질 분쟁에 방통위…'통신분쟁조정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5세대(5G) 서비스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는 추세여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82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출범한 통신분쟁조정팀은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과 분쟁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와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