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발표 지연…전기사업법 개정 ‘변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법정 감사기한을 넘긴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결과 발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30일 국회 의결로 시작된 월성1호기 감사.

감사가 시작 된지 11개월째지만 감사원은 여전히 자료 보완과 추가 검증 작업만 진행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증거채집이라든지 상대방의 의견 듣는 것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 듣는 것 시간이 그 쪽에서도 소요되고 저희 쪽에서도 소요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보완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마다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월성1호기 안건은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표가 지연되면서 감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쟁점화에 따라 감사 결과 발표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 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묘수로 꼽힙니다.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불안감을 `공기업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란 명목으로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나면 감사 결과 발표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쪽으로 나오더라도 법안이 쟁점화되고 난 뒤라면 에너지 전환사업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정부분 확인시킨 셈인 만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전 폐쇄 이후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탈원전이 가속화 될 수록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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