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해 복구 4차 추경엔 선 그어

"3.4兆 예산 확보…충분히 대응
국가채무비율 낮추려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지금도 3조4000억원 이상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정예산으로 남아 있는 재해대책 등 관련 예산 약 4000억원, 일반·목적 예비비 2조6000억원 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소요를 제외한 약 1조5000억원, 예산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3000억원 전액,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200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출 확대로 나랏빚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