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재 복구"…유엔에 통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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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이란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가 복구되길 요구한 것으로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스냅백'을 취할 것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스냅백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경우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이란 핵합의 존속 여부, 제재 부과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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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스냅백'을 취할 것을 유엔에 통보하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스냅백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경우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이란 핵합의 존속 여부, 제재 부과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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