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단계 격상은 아직…3단계되면 경제활동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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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준을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3단계 격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든 실내외 모임이 중단되고 학원 카페가 문을 닫는 등 경제적 파급이 커져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생긴 집단감염이 언제든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말에도 약속을 잡지 말고 불필요한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3단계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내 방역 대응 체계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가장 낮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3단계는 감염이 급격히 확산돼 방역망의 통제력이 무너졌을 때 발령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이 한주에 두번 이상 발생했을 때다.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3단계로 격상한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2단계는 12개 종류의 고위험 시설이 문을 닫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지만 3단계가 되면 실내외 상관없이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 때는 장례식 조문객은 물론 친목모임 등도 10명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사실상 여럿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PC방, 노래방, 클럽, 룸싸롱 등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카페,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멀티방·DVD방,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등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도 3단계가 되면 중단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중위험 시설이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이들 시설도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원, 휴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은 빼고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민간기업도 공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택근무하는 것을 권고한다.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조정관은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은 효과가 분명한 수단이라서 방역당국은 늘 보다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3단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진행상황이나 전파 양태, 확진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상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