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방역 방해 엄중 대응…공권력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경찰 등과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됐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야한다"며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형사 범죄 등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거듭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처는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