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민주, 4차 추경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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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당·정 협의에서 논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하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면 어떤 수단을 써도 힘들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패턴을 쓸 거냐, 다른 형식을 쓸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추경 편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시작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의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 없이 그럭저럭 대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라며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다음주 진행하면서 4차 추경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나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차 팬데믹’ 조짐을 보이면서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