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임통치' 거론…논란에 휘말린 국정원

野 "대북 이슈로 국면전환
박지원 고도의 언론 플레이"

미래통합당이 북한의 ‘위임통치’를 공식화해 파장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북한 체제에서 위임통치는 있을 수도 없고 이뤄진 적도 없다”며 “현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대북 이슈로 국면전환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 일부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이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위는 국정원의 독점적 대북정보 권한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아니다”며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력으로 북한 권력의 깊은 내막은 어찌 그리 속속 잘 안다는 것인지 신기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이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부동산과 코로나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박 원장 특유의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추후 대북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박 원장이 북한 내 권력 변동을 암시하며 언론 플레이에 집착한 순간, 대북 물밑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를 지낸 신범철 통합당 충남 천안갑 당협위원장도 “(위임통치가) 사실일지라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너무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