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재취업 실패…개인파산도 3만건 육박

올해 1~7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총 2만9007건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2만7906건)보다 4%, 2018년(2만5176건)보다 15.2%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7월에도 증가폭이 컸다. 작년 6월 3732건이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6월 4894건으로 1200건(31%) 가까이 늘었다. 7월 접수된 개인파산도 4895건으로 동월 기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은 법인파산에 비해 경기 흐름을 덜 타는 지표다. 개인의 소득 사정이나 집안 형편, 직업 상황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년 새 개인파산이 1000건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법인파산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개인들이 연달아 파산을 신청했다는 분석이다.

파산사건을 많이 다루는 최동욱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개인파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나 크게 증가한 것은 현재로선 코로나19 외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파산이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에 대해 최 변호사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체에서는 대표와 개인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재취업이 안 된다면 사실상 개인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