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이면 조사중이라고 비공개, 조사 끝나면 조사 끝났다고 비공개 서울 자치구 정보 공개 부실…"힘든 상황 알지만 정보 공개 신속·투명했으면"
서울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로 확산하는 가운데 각 자치구의 신규 확진자 발생과 동선에 관한 정보 공개가 늦어지고 내용도 부실해지고 있다.이 탓에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이른바 '맘카페' 등에서 정보를 공유해 정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22일 서울 각 자치구의 코로나19 관련 공지 내용을 보면 최근 신규 확진자 정보 공개가 발생 숫자 대비 수십명씩 지연되는 현상이 여러 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 확진자 많은 성북구·송파구 등 수십명 동선 공개 지체돼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으로 관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 성북구의 경우 21일 오후 8시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누적 확진자 수는 190명이지만,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는 165번(17일 확진)까지만 이뤄졌다.나흘분이 밀려 있는 것이다.
성북구의 확진자 동선 공개는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124번(15일 확진)에 멈춰 있는 등 엿새분이 밀려 있었으며, 21일 늦은 저녁에 30여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공개됐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이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즉각 통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선 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감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나온다.이 때문에 동선 공개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성북구는 20일 이승로 구청장 명의의 긴급 공지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동선 공개가 되기 전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민간 방역회사까지 동원해 방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파구도 21일 누적 확진자수가 177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에 이어 2위이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확진자 이동 경로' 페이지에는 108∼114번, 119∼150번, 155∼178번 등 60여명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거주하는 동 단위만 공개됐고, 방문한 장소 유형과 주소, 노출일시 등 나머지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세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돼 있다.
◇ '방역당국 지침' 따른다지만…자치구별 차이 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지침은 성별·연령·국적·거주지·직장명을 비공개하고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방문장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다.
구로구의 경우 최근 확진자 116번까지 신규 환자 발생 사실과 함께 환자의 동선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상호명 등은 나타내지 않지만,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동선을 보여준다.
또 '완치자의 경우 인적사항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공개 정보를 삭제한다'는 원칙 아래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가 누구로부터, 어떤 장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관한 조사 내용도 충실히 안내해 주민들이 주변의 집단감염 확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도 확진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편이다.
이날 서초 103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90번까지 신규 확진자 정보가 최초 증상 발현 시점부터 분 단위로 홈페이지에 세세하게 안내돼 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 확진자의 관내 동선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호평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왔다.
다만 최근에는 공개 속도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 조사중이면 조사중이라며 비공개, 조사 끝나면 끝났다며 비공개 이와 달리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 중에는 최근 '방대본 지침'을 이유로 대며 동선 정보 공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일부 자치구는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CCTV 확인 등 심층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라고, 역학조사가 끝난 경우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 파악으로 비공개"라고만 공개해 두기도 한다.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례는 끝나지 않았으니 비공개하고, 역학조사가 끝난 사례는 끝났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대며 구체적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황당한 '정보공개' 행태를 접한 주민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 게시판 등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이 공개하는 정보를 취합하거나 주민들끼리 '카더라' 정보를 모아 공유하기도 한다.
본인이 사는 자치구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의 코로나19 정보 블로그에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생이 큰 것은 알지만, 요즘 확진자 이동 경로를 하나도 안 밝히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
구청에서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확진자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확진자) 동선 좀 알려달라. 너무 답답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다", "우리 구에서 깜깜이 환자가 나오는 건 동선 게재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댓글도 있다.서울시민 박모(38)씨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집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불안한데, 구청에서 확진자 발생 사실 외에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는 만큼 확진자 발생 직후만이라도 근무지나 방문 장소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