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등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달로 예정했던 의대 정원 통보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향후의 논의 과정 및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핵심 갈등 요인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초까지 2022학년도 의대 총 정원을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정원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일단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잠시 보류하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의료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의료인들도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일단 의대 정원 확정 및 통보 절차를 보류했으나,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는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각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이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입시 요강은 내년 5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교육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복지부 역시 이날 통보 보류 방침을 밝히면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했을 뿐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하며 즉각 비판 목소리를 냈다.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 철회 대신 유보를 내세우며 조만간 정책을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행동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