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이틀째, 전공의 10명 중 3명 파업 참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부산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고신대학교 의대생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 이틀째인 22일 파업(집단휴진) 참가율이 31.1%로 집계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기관 244곳 가운데 101곳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인턴은 1206명 중 35.7%(430명)가, 레지던트 3년차는 1044명 중 27.6%(288명), 레지던트 4년차는 746명 중 28.7%(214명)이 이날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근무 대상인데 연가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인원이다. 모두 합쳐 2993명 가운데 31.1%(932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복지부가 파업 참가 현황을 파악한 50개 전공의 수련기관 기준 비근무율은 인턴 기준 36.1%, 레지던트 3년차는 28.9%, 레지던트는 28.6%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1일에는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가, 22일은 3년차 레지던트가 합류했다. 23일에는 1년·2년차 레지던트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앞선 지난 21일의 경우 복지부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 조사에 응답한 187개 전공의 수련기관 레지던트 4년차와 인턴 4240명 가운데 44.8%(1899명)가 파업에 참가했다. 22일 파업 참가율이 전날보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레지던트 4년차는 휴일근무를 배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비근무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필요한 모든 조치'는 정부가 수도권의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정부는 의료진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철회가 없다면 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협력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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