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크게 쪼그라들 국세 수입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올해 역성장이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올해만큼이나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 부진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한층 더 나빠진다는 의미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기준(279조7천억원)을 조금 웃도는 280조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내년 국세 수입 역시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인 셈이다.
애초 정부는 작년 말 통과된 올해 본 예산상 국세 수입을 292조원으로 잡았다.
2019년도 본 예산상 국세 수입보다 0.9% 적은 금액이다.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국세 수입을 낮춰 잡은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2조2천억원을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하기도 했다.
1차 추경에서 8천억원, 3차 추경에서 11조4천억원을 반영했다.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여 다른 재원으로 메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차 추경 기준 279조7천억원으로 낮춰진 상태다.
내년 국세수입은 이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궤도와는 상당한 격차를 의미한다.
2019~2023년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2021년 국세수입은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즉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궤도로 복귀해야 할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세입 여건을 보면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급감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690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4.2%, 순이익이 34.1% 감소했다.
이들 법인의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소득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등 전방위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특히 종합소득세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 역시 초고소득자, 다주택자 등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췄을 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더 나빠진 세수 여건을 감안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국세 수입 부진에 따라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482조원)과 비슷한 480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3차 추경 기준(546조9천억원)보다 조금 늘어난 55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 중이다.
본예산(512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9% 늘어난 수준이다.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한층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이다.
이미 재정건전성 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2천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는 GDP의 5.8%(111조5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가 채무도 839조4천억원에 달해 GDP의 43.5%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올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자체가 워낙 감소한 데다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세수 확보는 거의 안 될 상황이라 국가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선은 아니지만 순식간에 50%까지 가는 것은 안 되며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부채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통화를 비롯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