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산된 '코로나19 가짜정보'…경찰, 엄정대응 나선다

'정부 고의 확진판정' 주장 유튜브서 확산
경찰 "허위사실 생산·유포는 중대한 불법행위"
최초 생산자·유포자 모두 엄정대응 방침

최근 한 유튜브에 “A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가서 다시 검사해보니 음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보건소에서 가짜 확진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3월 중순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최근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되는 내용이나 행태는 이전보다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초기엔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 허위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대다수였다.

요즘은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엔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깔려 1명이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허위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졌다. 이 사건 역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7일부터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지방경찰청 모니터링 전담요원 46명의 활동도 강화했다. 발견된 허위사실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고의로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으니 방역 조치를 거부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위법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코로나19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응해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7명, 개인정보 유출 55명을 검거했고, 102건을 내·수사 중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