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부동산은 집단사기…징역 10년 이상 처벌해야"

이재명 부동산 또 소신발언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 계속될 수 없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라가 집단사기 천국…최소한의 질서와 합의는 지켜져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들어 열흘이 멀다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아예 허가제로 묶고 있다"면서도 "이것도 근본대책 아닌 대증요법이라 풍선효과로 경기도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범죄를 막는 법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철저한 사전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획부동산 분양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하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온 나라에서 시도때도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입은 수백 수천명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감시도 수사도 처벌도 책임도 미약하기 짝이 없고 범죄수익은 수십 수백억으로 꿀맛이니 사기천국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합의한 규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처벌이 따르는 형벌법규까지 우습게 알고 어기니 이 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강력제재를 가한다고 독재자라는 비난도 받지만 국민에게 피해입히는 지원금카드깡 도 불법대출전단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울리는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 수사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을 묻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언급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보다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로 추켜세웠다.

증세 대해서는 "증세명분이 강화되어야만 정책집행 효과가 커진다"며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산(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