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하자" 미국 또 고립…안보리 15개국 중 13곳 반대

미국 "이란 제재 복원 '스냅백' 절차 돌입"
중·러에 영·프·독 등도 반대의사 표명
도미니카공화국만 '입장 보류'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안보리에 미국의 대(對)이란 유엔 제재 복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존에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안도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미국과 친밀한 편인 유럽 국가들도 대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베트남, 니제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튀니지 등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미국을 제외하면 남은 표는 도미니카공화국 뿐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4일 이란 금수조치 연장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10월18일 이란 무기 금수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수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유엔이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미국은 이란에 대해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를 개시한다"며 "이란에 '스냅백'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핵합의에 따라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다음달 19일을 제재 복원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스냅백 안보리에 이란의 JCPOA 위반 문제를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다.

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2018년 이란핵합의에서 일방 탈퇴한 만큼 미국에 스냅백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란핵합의 유럽 당사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앞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강화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을 예고한지 24시간만에 유엔 안보리 13개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미국이 이미 탈퇴한 합의에 의거해 스냅백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게 각국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