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리두기 세부지침 검토 나선 정부…"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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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만큼 앞으로 1주일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랑제일교회나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 확진자 발생이 이번주 최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전국으로 2차 전파,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도권발 감염확산 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지 오늘부터 앞으로의 1주가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발 감염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을 복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고쳐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적용 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할지 등도 고심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지는 추이를 계속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3단계는)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2단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3단계 가능성에 대비해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다.
예컨대 재택근무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금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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