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기동민 감싼 與…통합 "정청래, 무식하고 무례"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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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프레임 들고 나온 민주당
통합당, 김종인·정은경 만남 與공세 비판
연이은 의사 파업에 우려 표명한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당 전대 '막말 정치' 난무"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에 힘 실어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1건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금융권 혼란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에 대한 논평,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기동민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국회 임기 4년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지난 20일 각 언론사가 일제히 여당 소속 모 국회의원 중 1명이 라임 사건 관련 피의자로 전환되어 소환 통보되었으나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에게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8월 21일 직전 검사장을 지낸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 기사의 주인공 운운하며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6월에 이미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2개월이 지난 뒤늦은 소환조차 불응하는 건 "나는 라임 사태에 깊이 관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방 주장은 모든 언론사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작금의 사태에서 검찰 내 특권계급인 특수통과 언론 사이 '검언유착'이 떠오르는 건 자의적 추측입니까.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입맛대로 끌고 가기 위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면 기자들은 일방 주장을 받아쓰기하고 검찰 출신 통합당 정치인이 그 기사에 검찰로부터 받은 보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바로 그 검언유착의 전형적인 패턴 아닌가요.
변호인을 통한 일정 조정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어느 사건에서나 소환과정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마치 소환에 불응하는 양 피의사실을 흘리며 미리 유죄의 낙인을 찍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피의사실을 매개로 한 검찰, 언론, 검찰 출신 정치인의 삼각 동맹을 통한 검찰의 정치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검찰이 지금의 신뢰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통합당에도 촉구합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검찰발 피의사실을 무기로 정적을 공격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어주십시오. 언제까지 검찰이 국민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개혁에 저항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검찰의 정치화를 용인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검찰도 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명한 '인권의 수호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정은경 만남…통합당 "충정으로 만난 것"
통합당은 지난 주말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만남을 지적한 여권에 대한 비판 △전당대회에 나선 민주당의 합동연설회에 대한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김종인 위원장과 정은경 본부장의 만남을 두고 여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훈장질'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적극 방어를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 : 야당 대표를 향한 여당 전현직 의원들의 독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정쟁의 수준을 뛰어넘는 심각한 인격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장과 면담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단계 거리 두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충정 어린 조언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행세하고, 잘못한 분들이 권력으로 잘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격"이라 한다. 검찰총장을 '개'로, 대통령을 '주인'이라 했던 의원의 발언인데 그 빈곤한 어휘력과 거칠기 짝이 없는 비유에 이력을 다시 들춰 본다. 이분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막말 인지도 덕일 것이다.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조치를 정 본부장 앞에서 마치 비난하듯이 훈장질한 것은 정말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한 분도 있다. 8년마다 국회에 들어오시는 독설의 원조 격인 분의 말씀인데 이럴수록 '무식'과 '무례'는 본인 몫으로 돌아간다. 애먼 '훈장'만 의문의 일패다.
"방역 지장 초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려 보라"는 발언도 있다. 헤아려 보니 거듭된 질병관리본부의 경고에도 소모임 금지 해제, 여행 장려, 소비 쿠폰 뿌리기를 강행한 건 정부다. 정은경 본부장의 방역을 방해한 것은 정작 정부가 아닌가. 이토록 발끈하는 걸 보니 김종인 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과 의견 제시가 여당에 많이 아팠던 모양이다. 여당의 협량과 무능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창궐하는 역병 앞에 국민의 마음은 흔들린다. 한가하게 남 탓하며 정치 공세나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다.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위기 극복에만 전력을 쏟길 바란다. 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 심각한데…의사 파업 우려한 정의당
정의당은 주말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과 의사 전면파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논평을 내면서 의료 인력 부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전공의들의 순차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의사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기존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 의대 설립정책을 유보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의사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지역편중이 매우 심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전공의 등의 노동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향후 수십 년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확대와 지역의 사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파업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 방침이 ‘전면 철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고수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이참에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의사협회가 말하는 의료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공의 등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치는 더욱 격화되며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도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與 최고위원 후보들 '막말정치' 과격"
국민의당도 주말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인사들이 '선명성'을 강조한다는 비판과 관련, 국민의당은 이들이 '친문(문재인 대통령) 표심'에만 구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레이스에 뛰어든 이원욱 의원을 겨냥해 '막말'이 과격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민주당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이원욱 의원의 막말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로 비유하고 내 집 마련을 원할 뿐인 다수의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단정 짓더니 이제는 광화문 집회를 허락한 판사의 실명을 따서 일명 '판새법'을 만들어 판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조차 구별하지 못한 채 결과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전형적인 외눈박이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감성 충만한 의원들 때문에 과잉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은 당장 '이원욱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민주당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흑백론적 사고와 극단적 어휘 사용이 필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쯤 되면 국민들의 외면 속에 흥행에 실패한 민주당의 초조함과 조금의 이목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의원의 몸짓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원욱 의원은 무엇을 위해 최고위원이 되려 하는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 인물들을 찍어내는 여당의 도낏자루가 되는 게 출마의 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책임 있는 집권당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