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단계적 연장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경 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 연장하는 ‘단계적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가증권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등의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간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공매도가 갖는 시장의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할 것처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한 접근도 좋지만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