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당장 3단계 격상" vs 정부 "논의 필요"

방역대응 논란 또 불거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외국인 입국금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서다. 의료계에서 ‘당장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정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의료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방역조치는 조기에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경험한 것과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 여러 가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3단계 조치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정부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의사들은 수도권발(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달 중순부터 거리두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월 28일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 기준을 세 단계로 나누면서 하루 신규 환자가 100~200명을 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신규 환자가 두 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있으면 3단계로 높이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와 집단감염 급증 등도 기준에 포함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단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조치로, 시행되면 비대면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사실상 멈춰서기 때문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 실내·외 모임과 활동이 금지된다. 음식점 등은 문을 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끝내야 한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기준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참고용 잣대”라며 “조금 더 논의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