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전 국민에게 지급 어렵다"

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다"
당정, 선별 지원으로 가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볼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은 1차와 같은 형태로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줬지만,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지급한다면 피해를 보거나 취약한 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하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그간 밝힌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 진작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올봄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선별 지급에 반대한다”고 썼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난 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분기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보충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극적 조치보다는 과도한 게 낫다는 기조하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방역 대책과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놓고…이낙연 "차등지원" vs 이재명 "전국민 지급"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선별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던 와중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 국민 지급’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논의에 뛰어들면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 간 기싸움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코로나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만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은 관련 논의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선별지급은 평등원칙 위배”

이 지사는 24일 SNS에 “2차 코로나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상위 50% 등에게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코로나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중심 기류로 형성되던 선별지급론을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코로나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의 SNS 글이 공개된 뒤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반박성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도 “이 지사의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선별지급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하위 50%에 두 배의 코로나지원금을 주면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코로나지원금을 일정 소득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지원금, 신중히 결정해야”

정치권 내에선 경쟁적인 코로나지원금 논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지사의 코로나지원금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도지사가 코로나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연일 정치적 발언과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것은 본분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2차 코로나지원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코로나지원금에 대해 “지금 바로 지급되면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코로나지원금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일자리 감소, 저소득층 타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코로나지원금을 비롯해 여러 수단을 다같이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지원금이 꼭 정책수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업 금융지원 등 큰 얼개가 우선이고 코로나지원금은 그 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구은서/임도원/김소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