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출입은행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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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엇박자" 지적…수출입은행장 "정부 입장 따르고 있어"
여야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은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확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국제·환경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은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르고 있다"며 "친환경 방식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시대의 흐름 등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답변"이라며 "당장 지원을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 있는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안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대내적으로는 퇴행 산업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 되는데, 도덕적으로 논란이 많지 않으냐"며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방 행장은 "수출입은행도 기본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의 전환 기조를 따르고 있고 석탄화력발전 지원은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질서 있는 탈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은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확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국제·환경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은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르고 있다"며 "친환경 방식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시대의 흐름 등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답변"이라며 "당장 지원을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 있는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안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대내적으로는 퇴행 산업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 되는데, 도덕적으로 논란이 많지 않으냐"며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방 행장은 "수출입은행도 기본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의 전환 기조를 따르고 있고 석탄화력발전 지원은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질서 있는 탈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