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산업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정성이 요구된다. 퍼주기식 재정 지원으로 영구적인 흑자기업을 유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경쟁을 통해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버스를 도입하게 됐다.
"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인 '경기도형 공공버스' 도입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공공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현재 신규 노선을 중심으로 16개 노선(120대)에 도입돼 있으나 내년 8월 전체 광역버스 247개 노선(2천426대) 중 81.1%인 206개 노선(1천957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민영제 광역버스 업체는 물론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광역버스 업체의 95%가 자발적으로 노선 반납을 희망해 도입 1년여 만에 경기도 광역버스의 약 5대 중 4대가 공공버스로 전환하게 됐다.
이용주 과장은 "버스업체의 95%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반납을 희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으나 경기도 공공버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버스의 장점에 대해 "공공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노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제 준공영제 버스보다 높게 나오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다"며 "또 업체에 대해서도 면허 갱신이나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공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늘어난다.
경기도와 시·군이 3대 7로 분담하는 재정지원은 내년 8월 이후 연간 1천500억원이다. 이는 온전히 늘어나는 예산이다.
이에 도입 준비 과정에서 시·군의 반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광역지자체 사무인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가 사무로 전환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은 좋아진다.
공공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과장은 "입찰 과정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확실하게 느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얻으면 해당 버스회사에 대당 하루 1만7천여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절 기사에게도 인센티브의 10%를 주는 등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인천, 광주, 제주, 창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 경기도 공공버스에 관심을 보였다"며 "공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대중교통 시스템의 표준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