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결산심사 착수…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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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과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줄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전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안과 지급 규모 등은 코로나 확산 추이와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한 바 있다.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끝내지 못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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