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그린뉴딜, EU와 비교해보니…"기후변화 문제 핵심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녹색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인 중 하나이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농축산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대 분야에 450조 쓰는 EU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e-세계농업에 게재된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를 위한 1503조원 규모의 장기재정계획(2021~2027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중 30%를 기후보호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에 투입될 전망이다. EU는 그린딜의 사업분야로 기후·에너지·산업·건물·수송·농업·생물다양성·환경 등 8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기후중립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도 EU 그린딜에 담긴 8가지 분야가 대체로 포함돼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은 수송, 스마트 그린산단은 산업,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그린뉴딜에는 농업에 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다. 농업과 관련된 그린뉴딜 사업이 사실상 없는데다,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실무 지원단에도 농업 관련 인력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농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요인이 무시된채 친환경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축산업이 온실가스 10% 배출

EU가 각종 환경 관련 분야와 함께 농업을 주요 그린딜 정책 분야로 꼽은 것은 농축산업이 기후와 환경과 깊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EU에서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EU를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농업에서 나온다. 특히 이중 70%는 축산부문에서 발생한다.

EU는 그린딜을 추진하면서 '탄소 농법'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 순환 시스템을 농업에 구축해 가축 부산물과 분뇨를 원료로 하는 비료를 생산할 것, 화학 농약 사용을 50% 줄일 것, 전체 농지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것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농업이 가장 먼저 받는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오르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바뀌는 등의 피해가 바로 나타난다.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일반 에너지 시스템과 달리 농업 시스템은 기후, 농촌 지역발전, 시민 건강,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뉴딜에 농업관련 대책 보완해야"

한국 그린뉴딜에는 이같은 논의 자체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그린뉴딜이 막판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사업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한국의 2017년 기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40만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이다. 총 배출량 709만1000톤의 2.9%에 해당한다. EU보다 비중은 적지만 정책에서 배제시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형식 녹색기술센터 연구원은 "EU는 농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그린뉴딜 계획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