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호위무사 신동근, 재난지원금 놓고 "이재명의 잘못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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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하위 50%에게 2배 주는 게 낫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과도한 의미부여 말라"
신동근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어디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복지수단이라 하고, 어디에서는 경제활력수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력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간다"며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다.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는 꼴"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짚은 뒤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선별 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강성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