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일탈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文 "국민이 방역 주체…방역 수칙 협조 당부"
종교의 자유, 국민에 피해 입히며 주장할 수 없어
국민 생명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 지지 받기 힘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 있다”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수도권이 중심이 된 지금 전국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집단행동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2단계에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아 3단계로 격상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하고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