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은행들, 배상 어렵다면 상생기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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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생 기금을 만들어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절충안을 제안한다"며 "은행들이 배임 이슈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면 기금 출연 형식으로라도 책임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키코 공대위는 전날 금융감독원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나오기 전인 작년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 때도 구제 기금 및 피해기업 지원용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대위가 다시 기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데 이어 자율조정 논의마저 안개 속을 걷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 위원장은 "계속 대척점에 서는 것보다는 상생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지 않겠느냐"며 "단 이미 소송을 한 기업도 포함하자는 게 우리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 조성 제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금 출연을 위해서는 은행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고, 은행들이 기금 조성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 규모 및 운용 방법 등 고민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앞서 금감원은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이 피해 기업 4곳에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145개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이 자율조정(합의 권고)하도록 했다.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5곳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자율조정의 경우도 전체 키코 판매 은행 11곳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곳이 은행협의체를 꾸리긴 했지만 아직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첫 모임을 가진 뒤 추가로 만나거나 진척된 것은 없다"라며 "강제성을 띤 기구가 아니다 보니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를 주도하려는 은행이 없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수해 지원에 집중하느라 은행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은행은 내부적으로 자율조정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 간에 좀 편차가 있다"라며 "은행별로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다른 은행과 보조를 맞춰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의 기금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