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꼭 줘야한다면…"자영업자 등 피해보전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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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5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꼭 줘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5명 모두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소비 심리를 자극해 코로나 방역에 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면 새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 사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①소득 감소한 자영업자 '피해 보전'에 집중해야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면 코로나19 방역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진작 효과까지 거두겠다며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다가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코로나 방역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가구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도 부적절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 교수는 "4월 한자릿수로 떨어졌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월부터 두자릿수로 늘어난것에 1차 재난지원금 영향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계층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목표를 한정해야 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노래방, 클럽,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강제했다. 16일엔 수도권, 23일부터는 전국에 이 방침을 적용했다. 안 교수는 "영업 중단 사업장은 소득이 급감해 몰래 가게를 열고 싶은 유혹이 생길텐데 지원금을 주면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보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는 방역도 놓치고 경제도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관점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영업 중단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냐는 논란도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다중이용시설 사업자 등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저소득층 지원은 기존 복지체계를 활용해서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지원은 반대"라고 전제한 뒤 선별적 지원에선 기존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연금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이 복지 사업의 지원액을 높이는 방식이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복지 수급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지원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회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소득 하위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현금 지원 대신 사회보험료나 세금을 감면·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동현 교수는 "사회보험료 같은 필수 지출 비용을 줄여주면 소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럴 경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거의 안 내는 빈곤층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갈 때도 빈곤층 직접 소득 지원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 등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나 세제 지원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가계 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저소득층은 감면폭을 크게 부여하는 등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③전국민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 차후 환수방식도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선(先) 전국민 지원, 후(後) 고소득층 환수' 방식에 한 표를 던졌다. 그는 "올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급격히 나빠진 재정 상황 등을 생각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일단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선별적인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든지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단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소득에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계층은 연말정산 등 방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은 다른 지원 정책을 쓴 뒤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자영업자나 코로나 피해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여럿 있다"며 "이런 제도의 지원 확대를 통해 최대한 대응한 뒤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구은서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