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미는 ESS 사업 집행 '주춤'…실집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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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관련 사업인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세부사업 중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에너지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이은 ESS 관련 화재사건의 영향으로 앞으로 ESS 관련 예산 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린 산업화 추진사업 실집행률 0%
13개 사업 실집행률 50%도 안 돼
권 의원 “예산 확대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혀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 소관 세부사업 중 ESS 관련 사업이었던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예산액57억원),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20억원) 등의 경우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등에서도 ESS 관련 예산은 대부분 연기됐다.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연결고리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ESS는 아직 불안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첫 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 16건, 지난해 12건 등 ESS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연이어 화재 사고가 터지고 있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관련업체들은 화재 사고를 대비해 대규모 충담금을 쌓는 등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ESS 관련 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세부사업에 대해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9275억원으로 이 중 실집행 금액은 4979억원에 불과했다. 예산 실집행율이 53.7%에 불과한 것으로 4296억원이 미집행됐다. ESS 관련 사업 외에도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 사업(실집행률 12.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22.9%)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24.5%) △지역투자촉진(세종) 사업(26.9%) 등이 사업 협약지연, 투자지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0%에 못 미쳤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는데 산자부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예산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